지방세법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고법의 판결 이유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의 입법 의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
고법은 판결문(2006누21025 2007. 1. 25)에서 "지방세법 내용이 개인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말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50%를 경감하도록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지방세법을 고쳤다.
이후 2006년 9월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50%를 경감한다"고 '개인간의'라는 전제조건을 삭제하고, 취득세 경감비율을 25% 늘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