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도 강석현 대표변호사 인터뷰
"보험금은 보험료 납부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적극적으로 행사해야"
◆…강석현 법률사무소 대도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보험금 청구권자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으로 되어 있어 상사채권인 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보험 청구권자가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 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최근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본지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 문제점과 연장 가능성 등을 듣기 위해 강석현 법률사무소 대도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현재 상법 제662조에 의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상법은 보험금 청구 기간만 규정할 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이 시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짧아 소비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사실인지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현행 3년으로 상사채권인 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이 맞다. 현행 3년 소멸시효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먼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인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다.
만일 이를 알게 되더라도 치료를 통해 안정을 되찾다 보면 금방 이 기간이 지나버린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불공정 문제도 있는데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5년이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기간에 비해 2년이나 더 길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3년의 청구 기간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됐을 때 어떨지 예상해본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014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이후 다시금 5년으로 연장을 논의한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치료를 받고 안정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도 늦지 않게 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라 보험계약 관련 다툼이나 분쟁이 늘어날 여지도 분명히 생긴다.
특히,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경우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나 보존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3년으로 규정된 진단서 등의 의무 보존 기한 역시 5년으로 함께 개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 격언처럼, 자신의 권리행사에 소극적이면 법도 지켜주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베풀어주는 호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 외부인사 인터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