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법인 출연자의 회사에 세무대리 또는 회계감사, 고문 업무 등 거래관계가 있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공익법인 세무확인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긴 외부전문가는 처벌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이 같은 개정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작성한 장부, 결산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세무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세무확인서를 써야 한다.
또한 세무확인 결과 보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확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친족, 출연자, 출연자와 관계자, 출연자와 소송대리·회계감사·세무대리·고문 등 거래가 있는 자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요청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3년 간 공익법인 세무확인 수행을 제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