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 등 간접투자에 대한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환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연구원에서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는 오는 7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되는 세무학회의 '2007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제도는 당초 개인의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변경돼 그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정당성이나 법익이 전혀 없어 위헌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체계의 혼란을 막고, 간접투자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달리 다루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하며, 투자신탁 분배금과 투자회사 분배금도 세금계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분배금 조항에서 흡수하는 등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운용단계에서 과세제외하고 분배단계에서 원천징수로 세원을 관리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투자회사 분배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면 시장활성화가 이뤄져 1%만 수익률이 상승해도 국민소득은 1조1000억원, 세수는 3300억원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