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가 땅(토지)을 많이 가진 기업(법인)들에게 주가하락이라는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이들 기업들에게 종부세 도입은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기업가치(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두배의 '고통'을 안긴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
종부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은 모두 39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종 특성상 토지와 관계가 많은 건설업의 경우 종부세 도입발표 당시 잠시 하락추세를 보였지만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백경엽, 정재현 연구원은 6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시장반응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총 자산대비 토지보유 비율이 30%가 넘는 39개의 토지과다보유 법인들의 경우 종부세의 납부로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측이 주가에 반영돼 종부세의 도입 발표시와 법률 통과시 모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간접적으로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의 경우 종부세 도입 발표와 법률 통과 당시에 주가가 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두 시기의 주가를 조사해 본 결과, "종부세 도입 발표 당시에는 주가가 (-) 반응이었으나 법률안 통과시에는 (+)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법률 통과시에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건설업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종부세라는 새로운 세제가 법률안으로 통과됐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종의 경우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제조업보다는 불리하게돼 종부세의 도입 당시 주가에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증분석 결과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들은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하는 토지가 모두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비제조업의 업종특성상 사치성토지(골프장, 고급오락장)를 보유한 경우 이는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돼 이미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감사보고서에서 공시지가를 보고 않은 기업 ▲재무자료가 미비한 기업 ▲주가수익률 자료가 없는 기업 ▲관리대상기업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제조업 393개,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83개, 건설업 34개 법인을 포함한 5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주가 반응 조사에 사용된 사건일은 종부세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결정된 2003년 10월 29일과 종부세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최초의 시장거래일인 1월 3일로 정해 조사가 이뤄졌다.
이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발표와 법률안의 통과일을 사건일로 정해 종부세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최초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39개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주가가 빠졌는지 등이 보완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