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한미 FTA의 보완대책과 관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 금융·법률 등 대외진출이 가능한 부분의 대외전략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며 "법률부문의 대중(對中) 진출전략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한미 FTA 보완대책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 경제운용의 틀을 선진화된 틀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우선 생산요소와 외환·자본·인력부문의 이동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고 기업활동 부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대시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직 채택하지 않은 선진제도를 도입해 거래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진출 부문과 관련해 "의약품의 상호인증 등 표준부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분야 등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거나 해외진출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도 대외진출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규제부분 중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의 코스트(cost, 비용)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코스트가 많이 드는 규제와 가장 늦게 도입해야 할 규제 등에 대한 리뷰(review,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EU의 경우 제도적인 부문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므로 그동안 EU가 FTA를 통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구했는지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며 "한-중 FTA는 글로벌 FTA 차원의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