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 "대통령 특별 지시였다. 그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행위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지난 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은 자칭 타칭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진전된 게 없었다"며 "소위 협상이라는 것조차도 없었다.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그 유용성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게 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어서 사전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북 접촉 투명성 논란에 대해 "투명성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은) 아무 일도 없었고, 공개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검토"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며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가 돼야할 법이지만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서 통과가 돼야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서 정부가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넘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수정안이 나오고 그러면서 원안수정안이 다 부결돼 버림으로써 또 하나 지체되게 됐지만 반드시 국민연금법은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장관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냐"면서 "그런 뒷 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를 좀 처리, 좀 성사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