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 상반기 중 마련
오는 2010년부터 깎아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제도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일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12명이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에 위촉됐으며, 첫 회의도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감면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라며 "행자부와 자문위원회가 지자체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으로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와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간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의 핵심 내용.
특히 일부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을 감면으로 보고 지방세지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되는 문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놓겠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기존의 재정분석과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05년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 및 법적근거 마련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 명단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한국세무학회 회장)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고은경 여주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이영희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김대영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
▲유태현 지방세연구소 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박명호 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
▲박수민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원(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전중열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교수(행자부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
▲정희선 조세연구원 연구원(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