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FTA는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아세안 FTA 등이며, 한미 FTA는 별도 부속서 채택을 통해 개성공단에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관세청은 10일 "FTA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특혜관세혜택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를 직접 방문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부담없이 무역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형 비즈니스모델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방침.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될 경우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EFTA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손목시계 핵심부품)를 무관세로 수입한 후,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컨설팅 해주는 것.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미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최희인 관세청 공정무역과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FTA발효를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FTA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불편없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