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0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민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몰로 운영하는 것은 조세특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농·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효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100% 면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의 세액이 감면된 후 일몰을 맞게 돼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제주도 전 지역의 법인세 인하 및 부가세 면세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법인세 인하를 제주도 지역으로만 한정해 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이 세적만 옮기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조세원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의 관광호텔 및 항공료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방안에 대해서도 "면세로 인한 가격인하효과 자체는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한 세수감소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지역의 면세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