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세력 혐의자 과거 5년치 부동산거래 모두 세무조사
'부동산 투기' 악몽의 재림(?)
고작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4855대1이라는 어머어마 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프라우'에 대해 국세청이 계약자 전원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분양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청약파행에 따른 홍보효과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오피스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무려 5조3000억원의 청약자금이 몰린 것은 안정국면의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더프라우 청약 과열현상은)최근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투기심리를 부추김으로써 국지적 투기재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장 및 주변의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계약 종료 후 세무관리를 엄정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국장은 이와 관련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합동으로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현장 및 주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당첨자공고일, 계약기간(4월16∼17일)동안 모델하우스 등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한 후 ▲돌려치기 ▲막차태워시집보내기 등 불법거래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무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노출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주도세력의 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해 분양권을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정보수집반을 가동해 누락·은닉거래 유무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분석해 취득자금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이후 분양권형태로 거래되는 기간동안에는 시중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시세를 자체 파악하고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명의변경자료를 수시로 수집, 모든 명의변경자료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검토해 세금추징은 물론 법규 위반자 모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과 함께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를 전부 분석해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상곤 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를 포함해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절차 없이 전매행위를 은닉시키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여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현장조치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개업자 등의 관련법 위반사항은 빠짐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돌려치기' 거래 등 불법거래 유형]
◎ '돌려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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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서 매매를 의뢰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사고 팔기를 반복,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올려놓는 수법. 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공급과 수요를 왜곡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올려놓아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 '막차태워 시집보내기'란?
-돌려치기 거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높인 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막차 매물을 떠넘기는 것을 가르키는 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