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이번 주중 시행·공포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18일 발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국세청이 체납처분한 실적이 19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금부담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즉시 공매나 압류 등의 현금 체납정리에 들어간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중으로 지난해말 통과된 소득세법 및 관세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를 지정한다.
오는 18일에는 지난달 4일 치러진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4444명이 지원했으며, 합격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에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합격자 명단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조세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발표될 예정이다.
□ 국세청,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실적발표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실시되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부터 불성실신고시 가산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에는 국세 체납자가 가진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실적이 발표된다. 국세청은 영세한 체납자들의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금부담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와 관련한 자료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체납정리 업무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재경부 세제실 국·과장급 후속인사도 관심
지난달 말 김도형 前조세기획심의관(행시21회)과 권혁세 前재산소비세제국장(23회)이 각각 조세정책국장 및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승진한 가운데, 이들의 후임 인선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재산소비세제국장에는 김교식 홍보관리관(행시23회)이, 조세기획심의관에는 윤영선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23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리를 이동하면 일부 국장급들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주 단행된 세제실 과장급 인사의 후속인선도 예정돼 있다. 현재 공석인 소득세제과장에는 안택순 EITC제도구축팀장이 유력하며, 안 팀장의 후임에는 장재형 국제경제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 소득세법·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공포
재경부는 지난해 말 통과된 세법 시행규칙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주중으로 시행·공포한다.
오는 17일 공포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마 등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18일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기준가격 범위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다. 고급가구는 1개당 500만원(종전 200만원) 초과, 컬러TV의 규격은 42인치(종전 29인치) 초과 등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이와 함께 재경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를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