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발표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집단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다른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출자총액제도 개선여부와 관련 "이번에 개편하는 출총제는 지금 기업들에게 큰 불편이 없고 기업들도 만족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수정)하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담합문제와 관련해 "조사결과 등록금 가격 정보만 교환했을 뿐, 등록금 인상률의 일치가 없는 등 행위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앞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수업료는 담합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포착돼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사교육비 담합에 대해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사교육비가 오르는 것은 지역이나 각 학원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정황증거를 찾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사교육비 담합문제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