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기성 거래의 반복적인 피해정보를 경찰청,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단계적으로 구축돼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정보 등을 한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에 따르면 공정위·통신위·경찰청·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상담 및 신고기관 간의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이 오는 2010년까지 구축된다.
이들 기관들이 사기성 거래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동일·반복적인 피해 등 특징적인 사기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사기의 초기 징후단계에서부터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 소비자정보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54개에 대한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해 하반기 중으로 표준약관의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해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