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역할을 맡았던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특히 회사의 '영업전략'에 대한 국세청과의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델코가 12억1000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청구에 대해 '기각(납세자 패소)'결정을 내려 관계기관에 결정문을 통보했다.
델코와 국세청은 영업전략상 지출한 비용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
델코측은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세)과세기간 중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행일자 등만 기재된 '송장'만을 발행한 뒤 매출세금계산서는 분기 마지막 달(3개월) 발행하면서 미리 대리점측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 매출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했다.
이는 제품 판매단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 경쟁사가 단가 인상을 하지 않자 회사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 단가인하는 보류하고 실시한 '(대리점에 대한)할인정책'의 일환이었다.
델코는 이 할인액을 비용이 인정되는 '(매출)에누리'로 판단해 부가세 신고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신고해 왔던 것. 그러나 국세청이 이를 에누리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해 과소신고 된 63억여원에 대한 부가세 12억1000여만원을 경정·고지, 회사측의 반발을 사게 된 것.
델코는 이에 대해 "할인정책을 편 이유는 제품 판매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매출)에누리 정책을 실시한 것"이라며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지급이 아니라 매출단가 인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맞서 "할인정책 과정을 보면 재화공급 당시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한 에누리액이 아닌 재화공급 후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회사측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다 2004년부터는 장려금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청 과세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줬다. 심판원은 "회사측이 2001년∼2003년 실시한 매출에누리 정책의 목적은 대리점에 대한 영업의욕을 격려해 판매목표 달성 등에 있었다는 점 회사 스스로도 2004년 이후 할인액을 장려금으로 처리해 온 점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