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당은 20일 오전 실무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은 전날 잠정 합의대로 `보험료율 9%-급여율 40%'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안을 따르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협상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범위는 우리당의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의 안을 따른 것이다. 급여율 10% 도달 시점은 우리당측 요구대로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달초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노인 60%에 평균소득액 5% 지급)의 존폐 여부와 관련,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제정안을 폐기할 지, 제정안을 그대로 놓아둔 채 내용만 개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양당이 최대 쟁점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범위와 급여율 등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달초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표류 위기를 맞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공조했던 민주노동당이 양당의 협상 내용에 반발하고 있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등은 양당간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재의 요구 가능시한 하루 전인 23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과 재원 부담주체 등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정부와 함께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협상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의 재원부담 및 관리운영 주체 등을 중앙정부로 할 지, 지자체로 할 지 등의 실무적 문제들만 남았다"고 말했고, 우리당 관계자는 "23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