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총 29조4000억원이 걷혀 2005년에 비해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 2005년 귀속 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된 점과 지난해 법인들의 전반적인 실적부진이 법인세수 감소의 주된 이유다.
특히 현행 법인세율을 1%P 내릴 경우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재경부는 투자증대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행 법인세율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1년 34%(1억원 초과)였던 법인세율은 정부가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25%)에 이르고 있다. 향후 정부가 법인세제와 관련해 '재정부담'과 기업의 '세부담' 사이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