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대선 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한 노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도 10분의 1이 넘는 것을 찾아냈다고 털어놨다.
송 전 검찰총장은 19일 저녁 숭실대에서 가진 '교정복지론' 강의(담당교수 배임호)에서 "노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자금 수사 때 대검 중앙수사본부(중수부)가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법무부(당시 강금실 법무장관)도 폐지를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송 전 총장은 "중수부에 정보를 넘기는 대검 범죄정보실의 폐지론도 불거져 법무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당시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면 그만 두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냈다"며 "그러자 측근들에게서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총장은 20일 저녁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의 현안 과제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등 대상을 불문하고) 그만큼 눈에 불을 켜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의미"라며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냈다고 했지만 10분의 1을 넘긴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송 전 총장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찰은 정치인 개개인이 받은 액수만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이 합산해서 '10분의 1.7'이라고 기사화 했었다"고 밝혔다.
송 전 총장은 또 강연에서 대선 자금 수사에 앞서 터졌던 '나라종금 불법 로비'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나라종금 불법 로비' 사건은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종금이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다.
그는 "나라종금 수사 당시 대통령의 '왼팔'(안희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세 번이나 기각했다. (영장을 세 번 청구하자) 청와대 측에서 '왜 세 번씩이나 하냐'며 대단히 섭섭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돈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의 측근이 있고 (그쪽으로) 돈이 흘러간 것을 밝혔는데 언론에서 미진하다고 해 중수부장에게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미진함을 밝혀 보라고 했다"며 "우리가 '이번에야 말로 해보자'고 한 것이 반쯤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송 전 총장은 최근 사법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사법(司法)은 신선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 사건 수사는 오래 될수록 뒤틀리기 마련"이라며 공판중심주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 및 정치인 관련 범죄는 아마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잘 나가는 정치인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과감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공판중심주의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전 총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자신도 변호사를 하면서 수십억원을 벌었으면서 '검사ㆍ변호사는 만날 거짓말만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 난리가 났었다"며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 대법원장은 너무 적극적으로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