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문화접대비' 도입(이광철 열린우리장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는 오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를 심사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지난 2월 28일 신임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조용근 세무사의 공식취임식(27일)도 열린다.
□국회 재경위 세법개정안 심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38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문화접대비' 도입(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특법 개정안 중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현행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관세사 의무보수교육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 등 정부안들이 이번 소위 심사 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07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보고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결과 및 국내보완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경부 관세국 실무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캐나다 FTA 제10차 협상에 나서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평가기술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양자·다자 관세협력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재경부는 오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를 심사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바 있어 이번 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를 가능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월28일 신임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조용근 세무사의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및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등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총리 치사 등을 대신할 예정이다.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박차
=국세청은 24일 해외진출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2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 '중국세무안내방'을 신설해 세무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 국세청의 계속된 세정지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중국세무안내방'은 최근 중국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및 기타 중국 진출시 참고사항 등을 한 데 모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내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국가에까지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OECD국세청장회의, 리즈캐슬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석상에서 주요국 국세청장 등에게 우리나라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해 왔다.
국세청은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세무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홈택스 쪽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3일에는 2007년 1/4분기의 일용직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은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
도입 첫해인 작년까지는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금년부터는 분기별 지급조서제출이 의무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