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이날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재경부 김석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이 부대표는 "고령화와 한·미FTA 추진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 사정을 고려했다"며 "농가는 연 100만원, 어가는 97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 농기계 등에 RFID(무선인식) 장치를 설치, 실제 사용 여부를 농·수협 등 감독기관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면세혜택을 75%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면세유 공급을 전면 폐지키로 했었다. 농어민 면세유는 지난해 380만㎘가 공급됐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농어민에게 (간접)지원한 세금은 1조5000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