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이 적용, 부분적인 궤도수정이 가해진다. 핵심은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화, 소비자에 대한 '혜택' 확대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거래질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의료인,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화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 소비자들의 '감시체계'를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고안된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범법행위'를 소비자가 관계당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 신고건별로 1인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비자가 위반행위 적발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은 '세파라치'의 무분별한 난립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동일인)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한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가 도입 시행돼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세무서장 등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와 적절히 '연계(?)'한다면 포상금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는 등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의료보건 용역 제공 및 전문직사업자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해야하며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재를 무조건 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했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발급거부금액의 5%)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이 주어지고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연 5회 이상, 연 3회 이상으로 합계 100만원 이상)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등 추가적인 제재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국세청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이익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