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일몰 5년 연장
24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
그 동안 입법보류를 거듭하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舊 간편납세제도)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이 5년간 연장된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오후 조세소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들은 앞으로 재경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구수정)을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이 완료된다.
재경위 소위는 특히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입법화되면 내년부터 성실납세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소위는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안을 담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는 한편,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