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5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개방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규율은 엄격하게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만이 선진강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 자본을 고수익 투자로 전환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만 2~3만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제정되면 업종간 경쟁을 막아왔던 장벽이나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제약해온 규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시장이 앞으로 무한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 참가자에게는 기회이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