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세가격사전약정제가 기업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관세청은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과세가격사전약정제 도입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해 양 상공회의소 소속 70여개 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가격사전약정제'도입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법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수입신고 당사자인 다국적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과세가격사전약정제도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모회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로 과세가격 누락을 미리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월6일 [2007년 관세청 엿보기③]'과세가격사전약정제' 논란)
그러나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려는 기업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날 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납세자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추후에 있을 추가징수나 환급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관심이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에게 수입가격 사후심사에 대한 우려를 줄여 경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과세당국에는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