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미국에서 가격담합행위 징계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D램 제조사업자들의 국내 가격담합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가격담합을 인정한 D램 사업자들이 한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6개 대형 수요업체에 대한 피심인들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히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미국), 인피니온(독일) 등 4개 D램 제조사업자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내에서 고정거래가격 담합행위를 벌여 지난 2005년 벌금 및 일부 임원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