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부담 대폭 줄이도록 검토"
- 보험재정 불안정화 초래 우려…도시민 반발도 예상
노무현 대통령이 2단계 국가균형 발전계획과 관련, 농촌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청와대와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차등화 방안은 가뜩이나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도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건보료, 국민연금 부담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광재 열린우리당의원 등과 함께 강원도 평창 대화면 소재 도원 목장을 방문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서 벽촌일수록 그쪽에 일반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다"고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러가지 개인이 해야 하는 부담 같은 것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것이 있는데, 모든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1단계를 해보고, 그 원칙적 방법만 갖고는 안될 것 같아,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발전을 한번 다 하자고 해서 어제 회의를 하고 토론했다"고 차등화 방안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청와대에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시골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제부터 관련부처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방인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월 2단계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겠느냐 하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인구 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굉장히 안좋은 지역 들을 새롭게 분류를 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라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은 한미FTA로 인한 농촌지역의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감당 안되고 대책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명목의 지원을 어떻게 갖다 붙이더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혀 경쟁력이 없는 곳까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된다는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지원해야 한다"며 "꼴찌가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평균 수준인데 감당이 안된다고 하면, 정부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미FTA에 이어 한중, 한일FTA 등 후속적인 FTA추진으로 농업이 계속 피해가 우려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미FTA 고개만 넘으면 고개 다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같다"며 "한 고개 넘어가면 다음 고개가 또 기다린다. 한꺼번에 태산 같은 고개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간에 한미FTA를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