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7일 오후 강원도 평창의 한우사육 농가를 찾았다.
노 대통령의 한우 농가 방문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한우사육 농가들을 격려하고,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피해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의 이날 평창 방문은 한미 FTA 타결 이후 이와 관련된 피해 예상 산업 현장에 대한 첫 방문이다.
노 대통령은 평창군 대화면의 한 한우 축사를 둘러본 뒤 한우농가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미 FTA 타결에 대한 한우 농가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여기 오면서 돌맞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FTA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안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2004년까지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이다. 미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위험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FTA가 아니라도 미국소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견해가 나오고 일본, 홍콩, 대만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다 받는데 우리가 안받으면 미국이 어떤 보복의 칼을 빼낸다 이전에 아주 시끄러워진다"며 "교역이란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면 부하도 많이 걸리게 돼있다.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게 돼 있고,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FTA 때문에 당하는 것은 관세로,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FTA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이 FTA 하자고 얼마나 조르는지 괴롭다. 언제까지 중국과 FTA를 피할 수 없다"며 "일본이 (중일 FTA로) 중국을 선점하면 (우리를) 앞질러 가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한중 FTA를) 못하는 것은 농업 때문"이라며 "언젠가는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농업의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는 안할 수 없다. 농업부분이 품목별로 해외 시장을 놓고 아주 공세적으로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고개만 넘으면 고개를 다 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고개 넘어가면 다음 고개가 기다린다. 한꺼번에 태산같은 고개를 만나지 않기 위해 중간에 한미 FTA를 끼운 것"이라며 "저는 분명 그런 계산을 갖고 한 것"이라고 밝힌 뒤 "다음 누가 대통령 할 지 모르지만 한중 FTA를 마냥 안한다고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보면 농민들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며 국가경제 전체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어차피 맞을 매이니 함께 손잡고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수혜산업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한 축산업자의 요청에 "덕을 보는 회사와 못보는 회사를 정확히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는 누진세로 돼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도 "잘되는 분야에 부담을 지워 그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쌀문제는 2014년까지 걸려 있으니 FTA와 관계없이 대책을 세우고 방어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창군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농림부의 한우산업 대책 설명에 이어 한우농가들의 사례발표, 한미 FTA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평창 방문에는 권 부총리, 박홍수(朴弘綬) 농림장관, 청와대 변양균(卞良均) 정책실장, 윤대희(尹大熙) 경제정책수석,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 평창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 이형구(李炯求) 강원부지사, 권혁승(權赫昇) 평창군수, 한우 농가 및 농.축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