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혁신 안하는 공기업에 불이익
국민들에 공평한 취업기회 제공키로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298개 공공기관들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통과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비상임이사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조위금.수당.휴가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고 조직이나 인력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영정보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별도로 만들기로 하는 등 국민적 감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서비스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연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사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는 소외계층을 포함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방만경영, 제도를 통해 막는다
기획처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지나친 임금인상 외에도 수당.경조사비 등을 과도하게 늘리고 새로운 휴가를 신설하며 사원 자녀들에게 입사 특혜를 주는 등의 방만경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이사회에서 이런 안건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최근 해당 기관들에게 보냈다.
경영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처 장관은 필요하면 관련자료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비상임이사를 통해 문제의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 특히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등이 이사회에 보고되면서 경영진들이 노조와 무리한 약속을 하는 일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영지침은 공기업들이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에 나설 경우, 주무부처를 거쳐 기획처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각 기획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공기관 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이 임직원들의 임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된다.
◇ 국민적 감시 강화
기획처는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막는 데는 국민적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공공기관 공동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해 방만경영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임원연봉, 직원 평균임금, 기관장 업무추진비, 대차대조표,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경영실적평가 등 27개 항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정보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과 이를 감독하는 책임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태나 직원 복리후생, 이사회 논의사항 등이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되는 만큼 공공기관들은 여론을 의식해 함부로 방만한 경영을 못하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공개하는 것이 방만경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對국민 서비스 개선에 박차
기획처는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만경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공공기관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공기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정 공공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새로 시행해야 하는지 ▲현재의 요금.품질.안정성.거래조건 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공공기관들의 서비스를 통합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획처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또 지난 27일 오후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서비스담당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對국민 서비스 증진방안' 토론회를 갖고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평가(100점만점)를 할 때에 서비스개선 평가의 배점을 기존의 2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장 평가 등에서도 서비스개선 여부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기로 했다.
혁신평가.고객만족도조사 등 여러 평가자료를 합하는 경영평가 종합점수는 기관장과 직원들의 임금수준과 직결된다.
◇ 국민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 제공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들의 중요한 책무에 속한다는 것이 기획처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공공기관들이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해당기관에 보냈다.
이 지침은 또 직원 채용시에는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나이.학력.외모.키 등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했다. 사원선발 계획도 사전에 공개하고 기획처는 이를 종합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 비상임이사의 30%는 여성으로 채우고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사내.외부 공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사원채용을 위한 서류전형.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외국어시험 성적, 대학학점 등의 비중을 낮추는 등 공공기관 입사시험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