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주요 국정현안추진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과를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 지연으로 가용토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지역 세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도시·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중 관리지역(준도시·준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내에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세분화(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자생적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최우선과제로 다양한 일자리창출시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협상에 대해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각 시도가 협력해 지역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시도에서 건의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운용해 건의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