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원건설(대표 김기황)과 고엘(대표 최정현) 등 2개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지난 2005년 7월에 인수했음에도 불구, 609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고엘도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지난해 2월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에이원건설과 고엘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해당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권익향상에 일조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활성화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