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 3만4000명, 개별 안내문 발송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1일인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정식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38만5000명 중 임대주택·미분양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만4000명에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등록을 6월1일 이전에 마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건설임대주택(149㎡이하, 동일시.도별 2호 이상, 공시가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동일시.도별 5호 이상, 공시가 3억원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기존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공시가 3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등이다.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 또는 합산배제 사전신청기간(9월16일-9월30일)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합산배제 신청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