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고지방식 전환 세부규정 마련
재경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면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의 기준을 현행 '무상임대'에서 일부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부세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말 종부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해 마련된 것.
재경부는 납세자에게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서와 세액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로 나누어 수정고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현행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하며,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5년의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2년6개월이 지난 후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종부세 추징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면세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면제 범위가 현행 '무상임대'에서 '무상 또는 저가 임대'로 확대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저가임대에 대해서도 면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 면제주택 소유자는 그동안 매년 면제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