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거인단 투표율 하한선 보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9일 전격 꺼내든 경선룰 중재안은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선룰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최종 카드로 볼 수 있다.
중재안의 핵심은 `2007 국민승리위원회'에서 합의된 `8월-20만명'의 원칙 가운데 선거인단 규모를 전체 유권자의 0.5%로 해서 23만1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논란이 거듭돼 온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것.
우선 선거인단 규모의 경우 지난 3월 경준위 합의 과정에서 강 대표가 각 주자측에 `전체 유권자수의 0.5%'로 제안을 했고 양 주자측에도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이후 경준위 논의과정에서 규모가 줄어들어 논란이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있는 만큼 `원상회복'을 했다는게 강 대표의 설명.
다시 말해 경준위 결정과정에서 전체적인 선거인단 규모가 줄어드는데 따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라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시켰던 만큼, 원래의 합의정신을 되살려 선거인단 규모를 20만명에서 `유권자수의 0.5%'로 되돌리는 해법인 셈이다.
이 경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기준 유권자 총수의 0.5%인 18만5천321명에, 여론조사 대상인원 20%를 더하면 총 선거인단 수는 23만1천652명으로 늘어난다.
또 최대 난제로 떠올랐던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경우 `당원 및 대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유효투표수의 20%'를 반영하는 산정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민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출시에는 국민투표율 3분의2(약 67%)를 최저선으로 보장키로 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당원 투표율의 예상치를 60-70%로 가정할 경우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율도 이에 버금하는 3분의2(약 67%)까지는 보장해 준다는 것. 따라서 이를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출시에 한해 실제 투표율 대신 3분의2를 대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의 예상대로 대의원 투표율 80%, 당원 투표율 70%, 국민투표율 50%인 경우, 국민투표율 50% 대신 최저선인 67%를 대입하면 사실상 전체 유효투표율이 70%에 육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율 변경 불가'를 주장해 온 박 전 대표측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박재완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 대비해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과반과 3분의 2가 사회통념상 자주 사용되는 준거여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은 이와 함께 일반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하루에 동시투표를 진행해 국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했다. 부재자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논란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까지도 철저한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주도면밀한 준비 속에 이뤄졌다. 강 대표는 전날인 8일 중재안과 관련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 대선주자측과 상의없이 단독으로 연설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과 관련해 까다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