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폐지 의견 유지 보다 우세
교원 10명 중 9명은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가 촌지를 건넨다면 거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촌지 수수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데 대해서는 11%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제26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16∼30일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교원 1천3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4%는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가 촌지를 건넨다면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거절 응답은 83.9%였고 일단 받았다가 조속히 돌려줄 것이라는 응답은 5.5%였으며 4.7%는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각각 5.0%와 0.9%로 나타났다.
촌지를 받은 교원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였고 교단에서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0%에 그쳤다. 심지어 학부모가 준 것이므로 괜찮다는 의견과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각각 4.4%, 34.8%로 집계됐다.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행 유지 의견이 34.5%, 찬성이 30.7%로 팽팽히 맞섰고 2월로 옮기느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29.9%로 나타났다.
정부의 3불 정책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2%는 폐지(전면 폐지 16.0%, 단계적 폐지 39.2%), 현 수준 유지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 13.6%로 나타났다.
3불 중 대학별 본고사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54.6%는 폐지, 38.3%는 유지 입장을 밝혔고 고교등급제는 폐지 47.7%, 유지 45.9%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응답자 53.3%가 현 수준 이상의 유지, 39.5%가 폐지 입장을 밝혀 3불 중 유지 응답이 높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7%가 반대, 20.0%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현 정부가 최근 4년 동안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88.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해 여교원의 교직임용 비율을 70%로 제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62.8%) 의견이 반대(30.0%)의 2배가 넘었지만 찬성(남 82.2% 여 46.7%)과 반대(남 11.8% 여 45.0%)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다.
교직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6%가 만족했고 불만은 3.8%에 그쳤지만 교권 침해가 우려돼 소신 있는 교육을 하는 데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6%가 그렇다고 답했고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다.
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원인 분석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해소(37.0%), 학벌 중심의 고질적인 사회문화(29.4%), 대학입시 제도의 잦은 변경(19.1%),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2.6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