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자료상문제 해결못해 부끄럽다"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문제해결과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에 국세행정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중간점검결과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이 나서 자료상과 유흥업소 등이 관계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근절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취약분야는 여전히 취약하다 결론이 나왔다는 것.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참으로 부끄럽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특히 "대표적인 명의위장 사업체로 볼 수 있는 유흥업소만 해도 탈세가 지속되는데 효과적인 대응이 안되고 있다"며 "지방청과 세무서가 문제를 꼭 해결할만한 대책을 마련해, 엄정히 집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아울러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세원관리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