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한국측과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안 가운데 자동차 조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행정부에 발송했다.
미 하원에서 한미 FTA를 1차적으로 심의할 세출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지난 10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FTA는 미 행정부가 다뤄야만 할 추가적인 주요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특히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 문제가 다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예시했다.
서한은 이어 미 의회가 지난 3월 1일 양당 합의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안을 행정부측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합의안은 한국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이 서한은 미국 정부가 페루, 파나마와 맺은 FTA합의안 중 변경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나열하는 가운데 이 같이 지적했다.
서한은 페루, 파나마와의 FTA합의안 중 변경해야 할 부분을 노동, 환경 및 지구온난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투자 조항 등에 걸쳐 조목별로 명시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변경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은채 '주석(note)'을 통해 자동차 조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했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우리는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상기한) 내용들이 포함돼야만 하고, 콜롬비아와의 FTA에도 같은 조항들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페루, 파나마와의 합의안 수정사항 이외에도 노동조합과 인권 문제 등 추가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서한은 덧붙였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의 FTA합의안을 미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뒤, 자동차와 농업.서비스 시장 접근 부문 등과 관련해 변경해야 할 사항을 페루.파나마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