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세분화' 입법추진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1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달리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버블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별 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아닌 단순 규제가 되고 있다"며 "투기수요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