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비자카드가 내놓은 '현명한 지출: 전자지불결제를 통한 세금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7개 국가가 신용카드 시스템을 통한 예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 중 "한국 정부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세금 누수를 줄이고 비용절감효과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아우르는 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9개 정부 부처에서 연구개발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금도 복지카드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설교통부가 화물트럭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물운송복지카드는 16만장이 통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스템 간소화를 통해 매년 정부지출 2천300만달러가 절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지연이나 사고가 줄어들어 트럭기사들의 사기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 후 국민의 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줄였다"면서 "이 정책을 통해 신용카드 지출이 1% 증가할 때마다 부가가치가 1.56% 증가해 세수가 1998년 46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76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편 "인구와 공공서비스 규모가 모두 큰 인도와 중국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신기술 채택의 선구자를 자임하고 있는 일본이 아직도 현금기반 시스템으로 정부 지급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정부 지출 10억달러 당 1억달러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정부 예산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