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을 위해 조직됐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업무를 종료하고 상설기구인 'FTA 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FTA 국내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EU간 FTA 등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비준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의견수렴, 사회적 갈등의 조정, 국회 활동의 지원, 국내보완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및 농림부장관 등 정부위원과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전문가 및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소속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산하 지원단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0인을 증원키로 했다.
증원되는 인력은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8명 ▲외무공무원 3명 ▲계약직 12명 등 총 4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