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세금은?

최근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인 A씨는 남편 소유의 아파트 2채 중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위자료로 받기로 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는 끝났지만 위자료 지급방식을 두고 고민중인 상황.

A씨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등기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와 관련된 세금과 함께 부동산을 지급하는 자, 즉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와 관련된 세금 외에는 양도세 등의 세부담이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는 부부 공동의 노력을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로 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취득인지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보다 당사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이 서로의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