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보유세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이는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만 권 이상이 팔려 정부 간행물로서는 최초로 주요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판을 통해 지난해 11월 책자의 첫 발간 이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 과중여부 논란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오해에 대한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과 관련한 자진신고납부자의 불이익 우려와 관련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설사 위헌결정이 나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올해부터 강화된 가산세 내용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한 가산세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과 자영업자·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등 각종 통계를 최근자료로 대폭 수정·보완했다.
국세청 신동렬 납세홍보과장은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은 현 조세제도와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일반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주요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라며 "이번 개정판은 새롭게 국민관심으로 떠오른 이슈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책자 발간으로 세금은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눔과 기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게 됐다"며 "이번 개정판이 세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판이 국민 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서점을 정부간행물 취급서점 외에 중·소도시 주요서점까지 대폭 확충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구입안내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구입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