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세계화, 성장과 형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는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은 경기 하강기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상승기에는 가장 늦게 혜택을 보게 되므로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세계화에 대한 반대 여론과 농업분야의 어려움에도 불구, 한국이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개방과 세계화뿐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계화 추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예방하는 일종의 백신효과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FTA를 통해 농업개방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미국, 아세안, 인도, 캐나다 등과의 FTA를 추진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