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요실금 수술재료를 고가에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51개 병.의원 관계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급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의료기 납품업체 3개사 대표 및 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병.의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요실금 수술 재료가 보험급여항목에 적용되는 점을 악용, 개당 25만-80만원하는 재료를 77만-102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회용 수술재료를 2-3개로 잘라 시술한 뒤 온전한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해 병.의원 1곳당 200만원에서 최고 1억8천만원까지 건강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두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병.의원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단말기로 결제해 수입을 축소하거나, 요실금 수술과 함께 질 성형수술(일명 이쁜이 수술)을 하는 환자의 경우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