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정부는 개별 금융사의 자산과 여.수신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현행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비율로, 증권은 총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되며 보험은 총부채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50%를 넘는 검사대상회사의 경우 올해에 한해 초과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회사에 대해서도 감독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올해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은 아직 한국은행의 출연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은 출연금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억원 규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감독분담금은 지난해보다 약 120억원 늘어난 1천997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또 지난해 감독분담금에서 남은 133억원을 금융회사들에 돌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지난해 감독분담금 인상분 294억원 중 45% 정도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 남은 감독분담금을 반환하기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한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은행권 금융사 관계자는 "매년 금감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금감원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의 검사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해 분담금을 정확하게 책정한다면 미리 쓸데없이 많이 걷어뒀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