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에 대해 "65세 이상이며 1가구 1주택인 사람들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도 안된다"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양도세,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매일경제·MBN과의 대담을 통해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21일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이 전체 다 해도 약 4%니까 '많아봐야 4% 대통령'"이라며 "4%도 죽어가는 4%가 아닌 우리 국민들 중 넉넉한 그 4%를 위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공약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만들어 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대권 후보들은)신중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도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또 (6억이상)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는 과장된 이야기고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것은 세금이라고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느낀 건 '과장'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불패'라는 것이 존재 할 수 없음에도 '불패'라는 과장된 생각이 실제로 부동산을 불패 비슷하게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 "공공부분 주택은 금리 6%를 통해 얻는 돈으로 건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 "정부는 공공 부분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며 "(공공 부분 건설을 위한) 돈이 어딨냐인데, 이 돈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 한다. 6% 정도의 금리로 조달해서 앞으로 2017년까지 한 90조 정도 조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공공 부분 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료 수익하고 조달 금리 사이에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 손실은 연간 한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이것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하려 한다. 연간 5000억원 들여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수지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2019년부터는 이 집을 팔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이 집을 팔게 되면 그 돈은 다 회수돼서 조금 수익이 많아진다"며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정책을 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돼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자꾸 뒤로 끌고 있다"며 "아마 참여정부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봐서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