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네티즌이 현행 세제를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입장' 온라인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175명 중 103명(58%)이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26%인 46표를 기록했으며,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표로 14%에 그쳤다.
부동산 세제당국인 재경부는 그러나 당분간 보유세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네티즌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로서 그 결과가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이번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월 올해 보유세수 전망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보유세 부담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도 당시 "보유세제 정상화와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 부동산 세금의 기본 방향에 맞고 보유세 실효세율과 세금 증가율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보유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