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2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유류세 10% 인하 등의 방안을 담은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세를 통해 고(高)세금, 저(低)성장의 악순환 끊겠다"며 근로자를 위한 감세 정책과 기업감세 정책을 내놨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근로자를 위한 감세 정책의 골자는 '물가연동 소득세제'.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구상이다.
박 전 대표에 따르면 연봉이 38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현재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지만 내년에 물가가 10% 오를 경우 연봉에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그의 명목소득은 4180만원으로 증가해 실제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세율구간이 3구간으로 바뀌면서 26%의 소득세를 내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박 전 대표는 이에 따라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 물가가 10% 오를 경우 그에 따라 세율구간도 1100만원 이하, 1100만∼4400만원, 4400만∼8800만원, 8800만원 이상과 같이 연동해서 올려줘 물가상승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억울함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월세 및 전세금, 주택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사교육비.육아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축소 등 근로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및 최저한세율 인하 ▲준조세 대폭 줄이기(각종 준조세 파악 후 연간 10% 규모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 "현재 과표기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부분은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해 투자를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감세 정책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올해 폐기 예정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과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과세 유예 및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10%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이공계 일자리 창출 구상도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감세 정책을 현실화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통해 벌충할 수 있다"며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등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