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최고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001년 구조조정 전문기업 '윈앤윈21'로부터 세무조사의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9500만원을 수수한 당시 영등포세무서 세무공무원 이某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9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와 같은 세무서 직원으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홍某씨와 류某씨에게도 징역5년과 추징금 1억500만원,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회사인 윈앤윈21로부터 세무조사의 원만한 마무리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시 역삼세무서 세무공무원 이某씨에게 징역1년3월과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상호간의 진술과 법정증거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기업대표 강某씨에 대해서도 "뇌물을 공여해 국가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수 없다"며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