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지난 2004년 폐지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부활된다.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객실요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현행 10%인 부가세를 0으로 계산)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재정경제부는 오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재경부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 등의 대책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승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관광호텔업계를 지켜본 결과 호텔표시가격을 10~30% 인하하는 방안을 자율 실시하고 인천공항 내 호텔종합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과장은 "관광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오는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 과장은 "영세율이 적용되면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져 9.1%의 숙박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3만7000명 늘어나고 관광수입도 1132억원 가량 증가하게 돼 호텔업계의 투자여력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 583개 관광호텔과 19개 가족호텔 및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등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숙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추진일지>
▲1977년 1월 도입: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영세율 적용
▲1991년 7월 폐지
▲1994년 1월 재도입: '한국관광의 해'를 감안 1년간 영세율 적용
▲1995년 1월 폐지
▲2000년 12월 재도입: 2001년 '한국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위해 한시도입(2001년, 2002년)
▲2002년 12월 적용시한 6개월 연장
▲2003년 6월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월드컵 등으로 어려운 관광업계 지원
▲2003년 12월 적용시한 1년 연장
▲2004년 12월말 영세율 일몰시한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