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름에 대한 중과세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 자체 유전(油田)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다량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다는 것이 중과세 정책의 목적.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름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기름값이 요동칠 때마다)서민생활을 옥죄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사실 기름(휘발유 기준)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석유공사가 조사한 5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538.20원. 이 가운데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의 액수는 879.84원으로 리터당 세금비중이 60%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살인적인' 중과세 정책을 통해 매년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두고 있다.
최근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기름에 대한 세금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고유가의 충격을 (일시적)세금인하를 통해 완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세금인하에 인색한 모습이 역력하다.
앉아만 있어도 드럼통 째(?) 굴러들어오는 10조원이 넘는 '눈 먼 돈'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 이 논리가 정부를 '스크루지(구두쇠)'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